2013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안)

2012. 12.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목       차

Ⅰ. 포상목적	1

Ⅱ. 포상내용	1

1. 포상종류 및 법적근거	1

2. 자격요건	1

3. 포상인원	2

4. 포상시기	2

Ⅲ. 선정절차	3

1. 포상후보자 선정	3

2. 심사 및 선정	4

Ⅳ. 향후일정(안)	5

[ 별첨자료 ]

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6

2.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선정절차	7

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현황	8

4. 2013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안)	9

Ⅰ		포상목적

○ 제46회 과학의 날(’13.4.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혁신에 기여

Ⅱ		포상내용

1. 포상종류 및 법적근거

구 분	포 상 종 류		법 적 근 거
서 훈	과학기술훈장		상훈법
	과학기술포장
표 창	대통령표창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우수과학교사
		우수과학어린이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발행) 근거하여 처리

2. 자격요건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15년	10년	7년	5년

※ 세부사항은 ‘붙임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및 ‘붙임2 제45회 과학의날 장관표창계획’ 참고

< 제한요건 >

○ 중서금지(상훈법 제4조)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 금지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아니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기 서훈자 등에 대한 제한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 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포창)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포상대상 제한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책임있는 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3. 포상인원 (안)

○ 훈ㆍ포장 37명, 대표 18명, 국표 24명, 장관표창 6,298명

포 상 종 류			2011	2012	2013(안)	증감	비 고
서 훈	과학기술훈장		29	29	29	-	행 안 부 협의필요 (10%감축원칙)
	과학기술포장		9	8	8	-
	계		38	37	37	-
표 창	대통령표창		20	18	18	-	행 안 부 협의필요 (10%감축원칙)
	국무총리표창		27	24	24	-
	계		47	42	42	-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자	201	175	157	△18	-
		우수과학교사	253	257	246	△11
		우수과학어린이	5,850	5,868	5,895	27
		계	6,304	6,300	6,298	△2

※ 장관표창수 증가는 전국 초등학교수의 증가('11년 5,868개→'12년 5,895개) 등으로 인함

4. 포상시기 :『과학의 날 기념식』(4. 19, 금)

Ⅲ		선정절차

1. 포상후보자 선정

공모방식

○ 포상후보자 추천공고를 통한 포상후보자 선정

※ 접수기간(안) : '12. 12. 14(금) ～ '13. 1. 15(화)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다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추천방식

○ 공모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 과학기술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함으로써 포상기회 부여

○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위원회

- 구성 :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 정부측 위원(1인) 포함

- 추천대상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 우수논문 발표자 등을 발굴하여 심사하고 적격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추천여부 결정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

○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받은 자는 분야별 심사 생략

포상등급은 공적심사에서 결정되며, 추천권자는 후보자를 추천기준에 따라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추천〔훈장의 경우 추천등급(1〜5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2.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 후보자 추천 기준 참조(별첨1)

○ 구체적인 서훈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심사절차

분야별 심사위원회 (10인 내외)		○ 기초・미래원천, 정보・전자・통신, 과학기술진흥 등
추천위원회 (15명 내외)		○ 우수과학기술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기획 부여
□
종합심사위원회 (15명 내외)		○ 과학기술계 원로,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과학기술자 등으로 구성 ○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와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행정안전부 (차관/국무회의)		○ 훈・포장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 대통령표창은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표창은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심사위원회 : 과총 주관

- 과학기술 관련단체・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10인 내외)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

- 아래 6개 분야를 원칙으로 함

① 기초・미래원천 ② 정보・전자・통신 ③ 기계・설비・소재	④ 화공・생명과학 ⑤ 에너지・자원・환경 ⑥ 과학기술진흥

- 분야별로 포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

② 종합심사위원회 : 교과부 주관

- 분야별 심사결과, 심사기준, 추천위원회 발굴결과 등을 검토하여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심사

※ 과학기술계 원로,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과학기술자, 여성과학기술자,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15명 내외)

③ 교육과학기술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등급별 최종 포상후보자 선정

※ 민간위원을 포함 10명으로 구성

선정

○ 훈・포장 :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장관 표창 : 교과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Ⅳ		향후일정 (안)

○ ’12.12월 중순	ㆍ포상추진계획 확정 및 후보자 추천공고

○ ’13.1.15	ㆍ포상후보자 접수완료

○ ’13.1월말	ㆍ추천위원회 발굴심사

ㆍ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

○ ’13.2월	ㆍ종합심사위원회 심사

ㆍ행안부 포상협의 및 포상자격조회

○ ’13.3월	ㆍ교과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행안부 제출

○ ’13.4.19(금)	ㆍ시상(과학의 날 기념식)

붙임 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포 상 종 류	추 천 기 준
과학기술훈장	○ 공적기간 15년 이상 ○ 주요공적 사항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자 -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 과학기술 진흥, 후진양성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
과학기술포장	○ 공적기간 10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진흥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자
대통령 표창	○ 공적기간 7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활동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국무총리 표창	○ 공적기간 5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활동 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붙임 2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선정절차

	행안부	교과부	과총	교육청 및 연구기관
정부 포상	□ 차관회의 (4월초) ↓ 국무회의 (4월초) ↓ 국무총리 결재 (4월초) ↓ 대통령재가 (4월초)	포상계획 및 공고 ('12.12월) ↓ 발굴심사 (1월) ↓ 종합심사 (2월) ↓ 공적심사 (3월) 과학의 날 시상 (4.19)	→ 접수 (1월) : 과총 외 3 ↓ 분야별 심사 (1월)	각 기관별 접수 (과총,연구재단,산기협,과기한림원) ('12.12～'13.1월)
장관 표창		포상계획 및 공고 ('12.12월) 종합심사 (2월) ↓ 공적심사 (3월) ↓ 수상자 발표 (3월말) ↓ 상장 등 배부 (4월초)	→ ← →	↓ 각 지역교육청 및 연구기관 공문발송('12.12월) 지역교육청, 학교 및 연구기관 심사선정 (1월) ↓ 각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공적심사 (1.15)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시상식 (4월중)

붙임 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현황

□ 과학기술 훈ㆍ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최근 5년간)

구 분	‘08	‘09	‘10	‘11	‘12
○ 과학기술훈․포장
- 과학기술훈장	29	29	29	29	29
- 과학기술포장	8	8	8	9	8
계	37	37	37	38	37
○ 표 창
- 대통령	18	18	18	20	18
- 국무총리	24	24	24	27	24
계	42	42	42	47	42
합 계	79	79	79	85*	79

*『IR52 장영실상 20주년 기념식(3.30)』수상자(7명: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포함

및 훈장 중복수여 대상자 감소(훈장1)

□ 장관표창 (최근 5년간)

포 상 종 류	‘08	‘09	‘10	‘11	‘12
○ 장관 표창
-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208	195	170	201	175
- 우수과학교사	260	259	262	253	257
- 우수과학어린이	5,765	5,812	5,840	5,850	5,868
계	6,233	6,266	6,272	6,304	6,300

붙임 4		2013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안)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 - 617호

2013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제46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00명

○ 포상종류 : 과학기술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15년	10년	7년	5년

3.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3년 1월 15일(화) 18시까지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다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위원회」(별도 운영)

□ 추천서류 및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접수도 가능

< 온라인 접수 >

○ 추천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300자 내외의 공적조서 요약서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정의 조사확인서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접수방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 kofst.or.kr) 시상프로그램(http://prize.kofst.or.kr)

< 우편접수 >

○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아래 접수처 중 한곳에 제출

-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사진 1매) 1통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300자 내외의 공적조서 요약서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정의 조사확인서 포함)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이상의 자료를 모두  파일로도 제출(CD 또는 USB 등)

○ 접수처

접수처	주 소	전자우편	문의전화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북4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확산실	pyo@ kofst.or.kr	박영옥 02-3420-1262
한국 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지원팀	oknamgung@ nrf.re.kr	남궁정 042-869-6577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시상인증팀	jkjh@ koita.or.kr	김정환 02-3460-9026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jy78kim@ kast.or.kr	김주영 031-710-4629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가 포상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추천하여야 함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이 있음

<포상대상 제한자>

- 훈포장

․ 5년 이내에 훈ㆍ포장을 받은 자

․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 훈․포장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기간 : 이전 포상일~추천일(2013.3월말 예정)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책임있는 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4. 심  사

○ 분야별 심사,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

5. 시 상 일

○ 2013년 4월 19일 (금) (예정)

6. 기  타

○ 포상계획, 추천서식, 참고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및 접수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3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계획공고 및 추천서식”을 참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00-6865)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확산실
(02-3420-1262)로 문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