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4 - 124호

2014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같은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개요

□ 사업 목적

○ 해양관련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실용기술 개발을 위한 자유공모 형태의 단기실용화과제 지원 및 해양중소벤처기업의 R&D지원·육성

□ 세부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미래해양기술개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 해양분야 글로벌 시장을 창출·선점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지원
해양중소벤처지원	○ 해양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 세부사업 중 “미래해양기술개발” 사업은 혁신도약형R&D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공모방식	유형	연구기간 (당해/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미래해양기술개발	자유공모	응용∼개발	1년 이내/ 3년 이내	과제당 3억원 이내/ 과제당 9억원 이내
해양중소벤처지원	자유공모	개발	1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당 2.5억원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 전체 12∼15개 과제 지원(지원예산, 지원기간 등은 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은 총연구개발비의 최대 75%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업 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및 [별표3] 참조

□ 지원분야

○ (공통) 해양자원·환경분야, 해양생명공학분야, 해양관측 및 예보분야, 해양 공학분야, 해안공학 및 물류분야, 해사안전분야 등 해양 관련 분야

※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 (미래해양기술개발)

-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분야

◦ (해양중소벤처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제품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분야

2. 신청자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및 세부사업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산․학․연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 참여(참여기업) 필수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중소기업의 분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4. 3. 3.(월) ～ 2014. 4. 2.(수)

◦ 접수기간 : 2014. 3. 19.(수) ～ 2014. 4. 2.(수)

□ 신청방법

◦ 전산(R&D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 제출

◦ 전산접수 절차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6:00 이전에 제출서류(아래참조)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

◦ 서류접수

- 접수처 : (우 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는 마감일 16:00시까지 접수처로 제출

※ 마감시간까지 전산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전산접수	-
②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별첨의 진도점검 목표, 기술준비도 목표,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포함	전산 및 서류접수	붙임1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전산접수	붙임2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전산접수	붙임3
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전산접수	붙임4
⑥	사업자등록증 1부	전산접수	-
⑦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일 경우	전산접수	-
⑧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전산접수	-
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전산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미래해양기술개발 세부사업은 혁신도약형R&D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세부사업별 주요 평가항목(붙임 5 참조)

- (미래해양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등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 파급 효과 등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4월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접수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현장조사 필요 여부 검토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2∼3배수 과제 선정	5월
현장조사		○현장조사(서면평가 결과 현장조사 필요 과제 대상) ※대상 과제가 없을 경우 현장조사 절차 생략 -공고적합성, 기술개발 능력, 경영현황 등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결과 발표 평가 시 제출	5월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지원우선순위 도출(발표평가점수 기준)	6월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래해양 및 중소벤처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6월
협약체결		○서면,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7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및 공동 연구책임자)로 4개(신청과제 포함)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및 공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서면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결산 기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 참고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고원식 사무관	044-200-5244
접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정욱 연구원 (미래해양기술개발)	02-3460-4047
		박세문 연구원 (해양중소벤처지원)	02-3460-4042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정보화TF팀, PMS담당자	02-3460-4000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3>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붙임4>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붙임5>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①사업명									②과제번호(접수번호)
③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소분류)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소분류)
⑤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⑥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문										⑦보 안 등 급						□보안 □일반
		영문										⑧공개가능여부						□가 □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소재지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 서										생년월일
			직위/직급										⑪전공(학위)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실무담당자			성 명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세부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기관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협약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단위 :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민간부담금				⑫기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총계
⑬참여 기업	기업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⑭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주 1)‘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2)‘과제번호’는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3)‘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5)‘과제유형’은 기초, 응용, 개발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6)‘실용화대상여부'는 실용화, 비실용화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실용화 과제의 경우 기술 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 성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에 해당함을 유의 7)‘보안등급’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8)‘공개가능여부’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 9)‘소재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주소를 상세히 기재 10)‘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등으로 기재 11)‘전공’은 최종학위에 따라 기재하며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12)‘기타 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3)‘참여기업’은 해당시 기재 14)‘국제공동연구’ 및 ‘상대국 부담금’은 해당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100MB 이하로 작성 ※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천원 이하는 절삭)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 연구목표(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내용(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1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1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1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

8.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서	1

9.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1

11. 참고문헌	1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작성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굴림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가. 연구개발의 개요

※ 연구개발 대상 과학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정의)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다. 연구개발대상의 국내 ․ 외 기술, 산업동향

(1) 국외 기술, 산업동향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2) 국내 기술, 산업동향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3) 특허 동향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 재산권과,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정부지원정책 현황

※ 관련 산업과 연계한 정부의 각종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과 관련되는 각종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 기술(법, 규정 등의 근거 및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담당 부처의 실ㆍ국, 국회의 담당 소위원회 등을 명기)

(5) 종합 결론

※ 기술 포트폴리오,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인프라수준, 기술개발수준,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SWOT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시사점 및 종합결론 도출

라.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1) 본 연구개발과제 관련 선행연구 현황

※ 본 연구개발과제 관련 신청기관, 연구책임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연구목적, 성과목표, 연구내용 및 달성정도를 서술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 본 과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유사과제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반드시 기술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www.ntis.go.kr 등 참조)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예)해양수산부	예)해양환경기술개발

- ※ 유사과제별 검토결과 기술

-

(3) 연구개발과제의 차별화 방안

※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예시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예시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2)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최종목표 설정 근거를 선행연구, 국내외 기술 ․ 산업동향,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관의 역량, 연구성과의 시험, 평가, 검증 방법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정량적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

구분	년도	성과목표	세계최고 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목표	YYYY		/
			/
1차년도	YYYY		/
			/
2차년도	YYYY		/
			/
3차년도	YYYY		/
			/
4차년도	YYYY		/
			/
5차년도	YYYY		/
			/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함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논문게재, 학회발표,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 등의 계량형 성과목표는 별도작성, 평가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예정

주)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 계량형 성과목표(특허, 논문, 학회발표, 기술실시계약)

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건)	달성치 (건)	비고
성과목표 합계	-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1차년도	YYYY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2차년도	YYYY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3차년도	YYYY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4차년도	YYYY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5차년도	YYYY	국내특허(출원/등록)	/	/
		국제특허(출원/등록)	/	/
		논문(SCI/비SCI)	/	/
		학회발표(국내/국외)	/	/
		기술료(기술실시계약)			(기술실시기관)
		인력양성(학사/석사/박사)	/ /	/ /

※ 표에 제시된 목표 외에 다른 성과목표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재

나.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1) 연구목표 및 내용(총괄)

(가) 1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나) 2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다) 3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라) 4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마) 5차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 연구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기본설계, 시험검증, 시작품제작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상세기술란에 기술함

※ 최종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총연구기간에 대한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연구비를 기술

(2) 연도별 주요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구분	세부 연구개발목표	추진실적 및 계 획												연구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20 년)	OO 기본설계
	OO 설계검증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최종목표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필요시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선박용 디젤엔진 개발)

1차년도

(20  년)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핵심부품 개발					시작품 제작
기관 A					기관 B					기관 A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 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 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연구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가명	연구기관명	성명	전공	직위	e-mail	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기간
국가코드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작성 요령
※ 상대국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개발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해당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다. 기타사항

※ 해당 기술의 개발에 따른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법ㆍ제도ㆍ시방서 등의 제정ㆍ개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업무 및 홍보전략,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조방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설득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기술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가. 연구수행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소, 중견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세 부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1) 주관연구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5년 이내 위주)

구분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역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Impact Factor	비고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	참여개월수
연구과제명	참여유형	참여종료	연구개발비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YYYY.MM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 실적 -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또는 참여연구원)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해양환경기술개발(해수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3)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직급 (소속기관 해당직급)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구분 (책임자, 참여)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현황정보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은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구분란은 참여 연구원의 정규 또는 임시직 여부를 기재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다. 전문가 초청 활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연구내용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국명	소속	직급	전공 (학위)	초청활용기간	활용 내용	소요경비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전문가 현황정보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라. 연구원의 해외훈련

연구수행기관	세 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 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원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가.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 성 요 령
< 연차별 총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예시) 연차별 연구개발비 합계가 10억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의 경우 * 정부출연금 = (10억원) × 75% = 7.5억원 * 민간부담금 = 10억원 - 7.5억원 = 2.5억원 * 민간현금 = 2.5억원 × 10% = 0.25억원 (민간부담금의 10%인 경우) * 민간현물 = 2.5억원 - 0.25억원 = 2.25억원

나.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협동기관명	공동기관명	위탁기관명	합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 참여하는 모든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

※ 상기 내역은 사업계획서 표지 및 당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임을 확인 요망

※ 소요 연구예산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근거로 작성

※ 해당금액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연구비 관련 표는 삭제 불가

다. 해당연차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주관기관	협동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합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비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총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 합계 작성시 미지급용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위탁연구기관의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재

라.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기업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마. 비목별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 명세서

(1) 주관(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_연구기관명 (각 기관별로 작성)

(가)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미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협동,공동,위탁)	홍길동			YYYY.MM	YYYY.MM
합계

[단위 : 천원]

지급 인건비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월급여	금 액	비 고
주관(협동,공동,위탁)	홍길동			YYYY.MM	YYYY.MM
합계

※ 구분은 연구수행체계에 따른 주관,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을 명시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PBS 수행 및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 연구장비 ․ 재료비

(단위 : 원)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구입							현금
기보유							현물
임차							현금
합 계

* 단가 3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기자재 구입 시 견적서 첨부

* 단가 30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고가연구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 필요성 및 용도

구분		품 명	필요성 및 용도
연구장비
재료비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

-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국외여비 산출근거

(단위 : 원)

차수	직급		인원	횟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1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차수	직급		인원	횟수	국외여비 세부산출 내역			금 액
2
	소계
	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합계

※ 국외여비 산출 내역 작성예시

․ 국외여비 = [{(일비+식비) × ○일} + (숙박비 × ○박)] + 항공운임(왕복)

※ 국외여비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표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작성함

- 개체속성의 기본탭에서 글씨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표탭의 여러쪽지원에서 쪽경계에서 나눔을 선택함.

※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

-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 ( )원
합계

- 위탁연구개발비 :              원

(나) 간접비

(단위 : 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 (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직접비 × ( )%

8.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가. 보안등급의 분류

보안	일반

나. 결정사유

※ 보안등급: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한 경우 작성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해당하지 않음”

9.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10.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 이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기자재,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소프트웨어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11.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별첨1] 진도점검 목표(※ 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 요령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 요령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 No가 1, 1.1, 1.2 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 No와 Mileston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 No 및 Mileston 명 과 같아야 함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Chip,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 2013. 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2] 기술준비도 목표(※ 해당 시 작성)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

□ 과제개요

과제명		연구기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 핵심기술요소(CTE, Critical Technology Element)

<핵심기술요소(CTE) 목록>

핵심기술요소1(CTE1) (소재/부품/시스템 등)		TRL 평가지표 Code1)
핵심기술요소2(CTE2) (소재/부품/시스템 등)		TRL 평가지표 Code1)
핵심기술요소3(CTE3) (소재/부품/시스템 등)		TRL 평가지표 Code1)

□ 기술준비도(TRL) 목표

① CTE1 :

구 분	단계	TRL 정의2)	시험평가 주체	시험평가		생산수준 또는 결과물	시험평가 환경	개발 연차
				대상	평가항목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이론/실험	-	-	-	-	-	-
	2	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	-	-	-	-	-	-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	-	-	-	-
사업화	9	사업화	-	-	-	-	-	-

* 음영표시된 TRL 1, 9단계는 원칙적으로 정부 R&D 비지원 영역임

② CTE2 :

구 분	단계	TRL 정의2)	시험평가 주체	시험평가		생산수준 또는 결과물	시험평가 환경	개발 연차
				대상	평가항목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이론/실험	-	-	-	-	-	-
	2	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	-	-	-	-	-	-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	-	-	-	-
사업화	9	사업화	-	-	-	-	-	-

③ CTE3 :

구 분	단계	TRL 정의2)	시험평가 주체	시험평가		생산수준 또는 결과물	시험평가 환경	개발 연차
				대상	평가항목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이론/실험	-	-	-	-	-	-
	2	실용목적 아이디어․특허 등 개념정립	-	-	-	-	-	-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제품화 단계	7	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	-	-	-	-
사업화	9	사업화	-	-	-	-	-	-

작성요령
◦ CTE 정의 및 선정 기준 - CTE는 기술개발 최종 목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소재나 부품, 시스템으로 그 자체로 시연이 가능하여 시험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CTE는 세부과제당 1개 이상 도출될 수 있음(양식에서는 CTE가 3개 도출된 것으로 가정) ◦ TRL 개요 - TRL은 CTE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한 미터법으로 미국 NASA에서 처음 정의되었으나, 본 사업에서는 민간 R&D 프로그램에 맞게 재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 TRL 1, 9단계는 원칙적으로 정부 R&D 비지원 영역임 ◦ TRL 목표는 해당 CTE와 가장 부합하는 기술분야의 TRL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작성

작성요령(계속)

◦ 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 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별첨3] 기관(기업) 정보 현황(해당시 작성)

※ 기업이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작성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연구기관명 구분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20××년
		20××년
유동 비율		20××년
		20××년
자기자본 비율		20××년
		20××년
주소			( - )	( - )	( -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연구지원 부서 전담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작성 요령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별첨4] 기술사업화 계획

※ 실용화 대상과제인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

(1) 연구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성과(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2)	추진형태(3)	실시(예정)기업(4)	추진시기(5)	추진 내용(6)

(1) 연구성과: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등에 기술한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2)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를 소유한 기관(성과가 발생하기 이전인 경우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기관)을 기입

(3) 추진형태: 제3자실시 또는 직접실시로 구분하여 기입

* 제3자실시: 연구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에게 연구성과(기술)를 이전하고 실시기업이 사업화하는 형태

* 직접실시: 연구성과 소유한 기관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직접 사업화하는 형태

(4) 실시(예정)기업: 연구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을 실시,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는 참여기업이 우선함) / 제3자실시인 경우만 기입

(5) 추진시기: 사업화 추진 시기(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 등)를 기입

(6) 추진내용: 구체적인 사업화 내용을 기입

(2) 사업화 추진 전략

○ 참여기업 또는 실시(예정)기업:

※ 복수의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각각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1)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2)	o o

1) 투자·생산·판로 개척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상용화 형태(예: 용역수주 등), 예상 수요처(예: 공공기관 등), 상용화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생산 계획(직접실시인 경우에만 작성)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4) 투자 계획(직접 실시인 경우에만 작성)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별첨5]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국가전략적 필요성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활용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적정성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붙임2>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1.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참여연구진의 자격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직 인 직 인 직 인 직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3>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에게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주관연구기관명)은 (참여기업명)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참여기업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4>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본 기관은 아래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참여현황이 거짓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제61조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수행과제 참여 현황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3책5공	참여율	합계
	주관-00			정부수탁			책
				기관 기본			공
	협동-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공동-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위탁-00			정부수탁
				기관 기본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5>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 미래해양기술개발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생산 제품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현장조사 필요여부	적부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기술의 현장 확인 필요성
정책성	10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기술성	60	▪목표의 명확성(20) - 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및 창의성 ▪추진체계의 적정성(10) - 총괄 및 세부과제 목표의 연계성 -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타당성(10)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성과 산출계획의 적정성(10) - 성과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30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15) -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15)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기본자격	공고적합성	▪신청 자격 부합 여부(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 부서 등) ▪신청 제한 요건(부채비율, 현금 유동성 등)
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 실적	▪관련 특허 등록/출원 및 인증/수상 내역
	제품화 능력	▪생산시설 보유현황 - 제안과제 관련 제품개발, 기술상용화 및 매출실적 등 제품화 능력 관련 작성
사업비 계상		▪사업비(현물 포함) 계상 기준의 적합성 검토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등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생산 제품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50	▪예상되는 과제 성과 및 과제수행 방법의 창의성(15)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과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결과의 도전성(15)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 연구결과가 해당분야의 연구 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연구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적 영향력(10)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계획의 구체성(10)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성되었는지?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5)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경험 여부 ▪참여연구진 구성 및 능력(5) - 연구수행 및 결과활용에 적합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연구진의 상호보완 가능성 및 통합적 전문가 활용 여부
사업성	30	▪상용화 가능성(15) - 개발 결과의 상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경제성 및 시장파급효과(15)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 해양중소벤처지원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생산 제품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현장조사 필요여부	적부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기술의 현장 확인 필요성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20) - 연구개발의 필요성, 최종·연차별 목표의 명확성 ▪성과 산출계획의 적정성(10) - 성과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20) - 연구개발비 규모, 개발기간의 적절성 -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40	▪개발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20) -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혁신성과 차별성 - 관련 기술 및 산업동향의 정보조사 충실성 ▪상용화 가능성(10) - 개발 결과의 상용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경제성 및 시장파급효과(10)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기본자격	공고적합성	▪중소기업 해당 여부 ▪신청 자격 부합 여부(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 부서 등) ▪신청 제한 요건(부채비율, 현금 유동성 등)
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 실적	▪관련 특허 등록/출원 및 인증/수상 내역
	제품화 능력	▪생산시설 보유현황 - 제안과제 관련 제품개발, 기술상용화 및 매출실적 등 제품화 능력 관련 작성
사업비 계상		▪사업비(현물 포함) 계상 기준의 적합성 검토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등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생산 제품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정책성	10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
기술성	40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 최종·연차별 목표의 명확성 ▪성과 산출계획의 적정성(10) - 성과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10) - 연구개발비 규모, 개발기간의 적절성 -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50	▪개발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20) -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혁신성과 차별성 - 모방 가능성(기술적 난이도) - 개발과제의 권리확보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충족 여부, 우수특허산출가능성) - 관련 기술 및 산업동향의 정보조사 충실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15) -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15)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