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 6. (생략)

따라서, 신규로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연구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연구계약 금액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구계약서 작성 예시

예시1.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한다.

예시2. 제○조 연구비는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예시3. 제○조 연구비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 이 경우 수령해야 할 총금액은 11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0원임.

<주의사항>

만약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없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제○조 연구비는 100,000,000원으로 한다.

→ 이 경우 수령하는 총금액은 10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90,909,091원임.

다만,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하지만,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가급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 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첨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청서

<유의사항>

이 요청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연구용역 내역 (*는 필수기재사항임)

구분	내역
연구과제번호	비워도 됨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 ~ ○○○○.○○.○○
연구비(단위:원)*
용역 의뢰 기관*
용역 의뢰 기관 연락처	성명/ 연락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락처

2. 위 과제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인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작성방법>상기 과제가 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 기술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3. 첨부(위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명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1)

2)

3)

위와 같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