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29호

2016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같은 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요

□ 사업 목적

◦ 해양분야 미래 수요 충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미래해양기술개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 해양분야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혁신 도약형 원천기술 확보 지원
해양중소벤처지원	○ 해양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 내역사업 중 “미래해양기술개발” 사업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내역사업명	공모방식	유형	‘16년 신규예산	지원기간 (당해/총)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당해/총)
미래해양 기술개발	자유공모	응용	4.1억 원 내외	1년 이내/ 3년 이내	과제당 3억 원 이내/ 과제당 9억 원 이내
해양중소 벤처지원	자유공모	개발	17.2억 원 내외	1년 이내/ 2년 이내	과제당 2.5억 원 이내/ 과제당 5억 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분야

◦ (공통)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생명공학,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학, 해안공학 및 물류, 해사안전, 극지해양, 해양연구인프라 등 해양 관련 분야(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1.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 참조)

※ 해양 관련 분야를 지원하며,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

◦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분야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원천기술 확보 분야

◦ (해양중소벤처지원)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2. 신청자격

□ 공통 참여자격(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 내역사업별 참여 자격

◦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업 필수

※ 기업이 연구기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6. 1. 19.(화) ～ 2016. 2. 24.(수)

◦ 접수기간 : 2016. 2. 11.(목) ～ 2016. 2. 24.(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한 전산 접수(상세 방법 참고3 참조) 후 접수처로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전산접수) 접수마감일(2/24) 18:00까지 전산 접수 완료

※ 접수마감일(2/24)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접수마감일(2/24) 18:00 이후에는 추가 입력 불가함

- (서류제출) 접수마감일(2/24) 18:00까지 서류(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접수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① (미래해양기술개발)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정욱 연구원

② (해양중소벤처지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세문 연구원

- 접수마감일(2/24) 18: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함

□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전산접수	-
②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 * 별첨의 진도점검 목표, 기술준비도 목표, 기관(기업) 정보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포함	전산 및 서류제출	별첨2
③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접수	별첨2
④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전산접수	별첨2
⑤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전산접수	별첨2
⑥	사업자등록증	전산접수	-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전산접수	-
⑧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중견기업확인서 등)	전산접수	-
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전산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 모든 서류는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계획서는 전산접수 및 서류제출(10부)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근거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6조(선정평가) 및 제17조(선정평가 기준)

※ 미래해양기술개발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70조의 특례조항 적용

◦ 세부사업별 주요 평가항목(붙임 참조)

- (미래해양기술개발)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등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 파급 효과 등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3월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서면평가 실시 - 접수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현장조사 필요 여부 검토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2∼5배수* 과제 선정 *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월
현장조사		○현장조사(서면평가 결과 현장조사 필요 과제 대상)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경영현황, 사업화 능력 등에 대한 조사 ※ 현장조사 결과 발표 평가 시 제출	4월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발표평가 실시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원칙 ○지원우선순위 도출(발표평가점수 기준)	4월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5월
협약체결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5월

※ 상기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기술실시계약),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등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기술료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기술료 금액

※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내역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로 3개 이상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 연구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에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참조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8. 기타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 서류를 반려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공고 안내서(참고3) 참조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연구개발팀 길인환 서기관	044-200-5218
미래해양기술개발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정욱 연구원	02-3460-4047
해양중소벤처지원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세문 연구원	02-3460-4042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KIMST 전산·시스템 담당	02-3460-4099

<붙임> 2016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선정평가 항목

<별첨 1>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참고> 2016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참고자료

<붙임> 2016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별 선정평가 항목

□ 미래해양기술개발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현장조사 필요여부	적부	▪기업의 경영현황 및 기술개발 능력의 현장 확인 필요성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20	▪연구결과의 도전성(10)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해결방법의 구체성 ▪예상되는 과제 성과 및 과제수행 방법의 창의성(10) - 기존 연구대비 혁신성 및 창의성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10) -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평가기준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합리성(10)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10)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30	▪참여기업과의 연계성 및 참여기업의 역량(10)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10) - 연구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등
사업화 능력*	▪생산시설 보유현황 - 제안과제 관련 제품개발, 기술상용화 및 매출실적 등 제품화 능력 관련 작성
현장조사 확인 사항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사항 검토

* 경영현황 및 사업화 능력에 대한 조사는 영리법인에 한 함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50	▪연구결과의 도전성(15)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 연구결과가 해당분야의 연구 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과제 성과 및 과제수행 방법의 창의성(15)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과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적 영향력(10)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계획의 구체성(10)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성되었는지?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	▪연구책임자의 과거 연구성과 우수성(10)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5)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경험 여부 ▪참여연구진 구성 및 능력(5) - 연구수행 및 결과활용에 적합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 연구진의 상호보완 가능성 및 통합적 전문가 활용 여부
사업성	30	▪참여기업과의 연계성 및 참여기업의 역량(10)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10) - 연구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해양중소벤처지원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생산 제품 및 기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현장조사 필요여부	적부	▪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화 능력의 현장 확인 필요성
기술성	40	▪연구개발의 필요성(10) -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평가기준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합리성(5)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5)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60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30) - 연구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결과의 파급효과(20)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개발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개발과제의 권리확보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충족 여부, 우수특허산출가능성)

◦ 현장조사

확인지표	조사내용
경영현황	▪R&D 투자액, 연구인력 등
사업화 능력	▪생산시설 보유현황 - 제안과제 관련 제품개발, 기술상용화 및 매출실적 등 제품화 능력 관련 작성
현장조사 확인 사항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사항 검토

◦ 발표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유사‧중복성	적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연구비 적정성	적부	▪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화 능력의 현장 확인 필요성
기술성	40	▪연구개발의 필요성(10) -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해양수산 R&D 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 최종·연차별 목표의 적합성 및 명확성 -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평가기준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합리성(5)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연구기관의 환경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5) -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수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사업성	60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30) - 연구결과의 실용화‧시장진입 가능성 - 기술사업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결과의 파급효과(20) - 시장창출, 매출 발생,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개발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 개발과제의 권리확보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충족 여부, 우수특허산출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