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00호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0월 00일

국민안전처 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기관에서 운영하여 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통합․보완하고, 상위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1)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안 제2조)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와 참여기관의 자격 규정(안 제3, 4조)

(3)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8조)

(4)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되도록 총괄담당관, 사업담당관, 과제담당관 지정(안 제9~11조)

(5) 전문기관․사업단 설치․운영 및 주관연구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안 제12~16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1) 체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17, 18조)

(2) 기획연구 및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 추진(안 제19, 20조)

(3)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사업의 공고, 참여신청, 선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규정(안 제21~26조)

(4)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7~29조)

다.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1)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0~35조)

(2)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집행잔액의 회수 및 관리 등(안 제36~39조)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활용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0~44조)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활용 촉진, 기술실시계약(안 제45~47조)

마. 기술료의 징수․사용․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8~51조)

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2~61조)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1)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62조)

(2) 연구노트의 작성, 연구부정행위 금지, 비밀유지의무 등 그 밖의 사항(안 제63~70조)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15. 0. 00. 국민안전처 훈령 제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선정평가”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진도평가”란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등 최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연구개발성과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8.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사업단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5.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에 대하여 총괄하고 수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58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

3.「소방기본법」제39조의 6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5.「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연구개발사업

6.「지진재해대책법」제22조에 따른 지진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119구조․구급 관련 연구개발사업

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9.「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10.「해양환경관리법」제6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11.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산･학･연 등의 공동참여에 따른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8.「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9.「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그 밖에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기관의 자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 분야별 또는 연구개발사업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장․조정관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대응자료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과제간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의 총괄담당관과 제10조의 사업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과 연구개발 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수당 등)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장이 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사업단의 관리·감독 및 위탁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재난안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 등 부서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분야별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사업단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관 등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사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획연구의 사전검토 수행

2. 연구기관 현장점검, 진도·연차·단계·최종·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정책적인 검토·자문

5.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사업단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선정․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2. 연구개발과제 및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장관이 위임한 사항 및 해당 사업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과 국민안전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그 밖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별도의 규정, 지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에 해당 사업단 과제 이외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위탁협약)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장에게 위탁관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장관 및 사업단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4. 연구개발비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 보고

7.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요청

8.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9.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수행방법의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그 밖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책임자 등의 연구참여) 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참여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7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사업단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8조(시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과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 및 사업단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기획연구 등)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조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반영방안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과제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새로운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과제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과제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20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연구원장 및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국내·국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 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된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된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원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별도로 조사하도록 한 내용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지정공모 : 재난안전 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2.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제4장 공고, 선정 및 협약

제22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사업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여의사확인서,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와 연구개발비 명세서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② 사업단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사업단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상호간 평가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음

3.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4.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자

5.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자

7.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전문가

③ 장관은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1.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연구자에 대하여 가점을 하는 등 우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6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만점의 70%미만인 경우는 제외)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⑪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와 함께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2차 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그 내용의 수정 또는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제 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별 연구개발성과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과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과제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지는 경우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만 산정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총괄 책임자가 세부과제 책임자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부과제와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개월

제27조(협약의 체결 등) ①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업단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장관이 위탁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변동 등 연구과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장 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동·공동·위탁연구의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 사이에(협동·공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 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공동·위탁연구의 협약 체결 결과도 포함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단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협약금액 및 협약기간 등 주요한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연구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 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변경 전‧후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이를 검토한 후 협약변경요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는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연구기간의 4분의 3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52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9.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0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공동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업단에 지급한 경우에 사업단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사업단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7조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해당 과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⑥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명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카드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입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한다.

제35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해당 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②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과 간접비는 증액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세부과제(주관‧협동)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33조제1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 금액, 제1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과제책임연구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단, 다년도 협약과제는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별지 제11호서식)

2. 연구기관의 자체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별지 제12호서식). 다만,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회계감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확인서 또는 사업단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명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사업단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와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장관이 정하는 평가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필요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⑦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 한다. 다만,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 잔액이 있거나, 제3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제39조제1항의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⑤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집행잔액 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중 기업부담금의 최종잔액에 대한 환수 분배는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업 부담비율에 따라 분배를 한다.

제38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2.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3. 제63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실태 점검 면제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의 인증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39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사업단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사업단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공개, 활용 등

제40조(연구개발 진도평가)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를 할 때에 절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진도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장관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성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실적을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30일 전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평가용 연차(단계)․최종보고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연구개발성과를 첨부하여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전까지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기 단계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4.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5.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7.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8. 연구개발 성과 현황

9.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10.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개발성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성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성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이나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성과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성과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성과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4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제6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연구 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그 최종(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 및 연차(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 또는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차(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⑥ 사업단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평가내용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별표 6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별지 제14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15호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 제16호 보고서 배포결과를 작성하여 배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첨단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장관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청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성과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값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민안전처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제2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업단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장관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이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총액,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등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성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사업단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8조(기술료의 징수)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⑦ 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이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⑨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 각 호의 금액: 사업단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퍼센트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해당기관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은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제5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8조제2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52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사업단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장관, 사업단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사업단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나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⑨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이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⑩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기관·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사업단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제54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사업단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55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보안등급 변경) ① 사업단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4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56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57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42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사업단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사업단장,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장관은 제52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27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1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41조제2항에 따른 최종(단계)보고서, 제4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시작일부터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특허, 논문 및 기술료 등 연구개발성과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와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4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별도로 연구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사업단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⑫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6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훈령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사업단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⑧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사업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사업단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62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2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장관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63조(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장관, 사업단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사업단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단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단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결과,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구개발 평가 결과 및 제62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비밀유지의무) 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0호, 2015.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및 「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4조제1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국민안전처 공무원, 소속기관 및 소관 사업단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24조제1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추적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66조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처리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4]

국민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4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음.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처리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처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관내출장 여비는 제외)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장관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3. 비목별 부당집행 세부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ʻ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개발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 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③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⑤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관련 인쇄·복사·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 용품비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과제 관련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6]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제44조제1항 관련)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150-701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137-702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302-828
4. 국민안전처(자료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6층	121-719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7. 중앙소방학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8.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336-922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45(어은동)	305-806
10.해양경비안전교육원 (도서관)	3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550-230
11.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연구센터)	3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331	330-861
12.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각 1
※ 기관요청 및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4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8]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52조제3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개발성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9]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61조제12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63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제 / 경감	-
나. 실패,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를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경우 2)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 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4)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 경감	-
다.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해외인 경우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비공개 최종보고서 임의 공개 포함)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가. 포기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1)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2)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면제	-
나. 총 수행기관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
다. 총 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이내
가. 미납의 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3)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에 의해 실용화 지연 및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등으로 납부연장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다.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2년
라.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파산의 경우	1년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3) 폐업, 부도의 경우	1년
4)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
바. 기술료납부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사. 해당 기관(기업)이 경상기술료 보고서/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3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년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4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3년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년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流用) 등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5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4년
3)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년
4)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4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가.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 회생․파산의 경우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2)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해당 금액
3) 폐업, 부도의 경우	1년	해당 금액
4)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가)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나)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1년	해당 금액
5)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 금액
6)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해당 금액
7)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2년	-
다.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마.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바. 연구개발성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2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1년	-
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	1년	-

(제62조제9항 관련)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번호	-								과제번호
산업기술분류 (가중치 100%)	소분류(1순위)			가중치(%)				소분류(2순위)					가중치(%)				소분류(3순위)				가중치(%)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주관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지역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전공										학위
	부서										전화
	직위										팩스
	e-Mail										휴대전화
총수행기간	20 . . ~ 20 . . ( 개월)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직위										팩스
	e-Mail										휴대전화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공개가능 여부	가( ), 부(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산 등록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 산업기술 분류 Code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총수행기간 : 사업 수행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협약기간 : 해당 연도(단계) 협약 기간 기재 ○ 연차별 사업비: 총수행기간 동안의 각 연차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 ○ 참여기관 : 신청 과제를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참여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개수를 기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별도의「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목차>

1.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0

2. 연구개발의 필요성	0

가. 연구개발 개요	0

나. 국내․외 연구 현황	0

1) 현재 연구개발의 수준 및 동향	0

2) 국내․외 현황 및 전망	0

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0

가. 연구개발 최종목표	0

나. 연구개발 연차별(단계별) 목표	0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0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0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0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0

6.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0

7.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0

가. 활용방안	0

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0

8. 주요 연구실적	0

9.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0

10.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0

11. 연구원 편성표	0

가. 연구원 편성표 총괄	0

나.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0

1) 주관연구책임자	0

2)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0

다.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0

1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0

가.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명세서	0

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0

다.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0

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0

1) 주관연구기관 : OOOO	0

2) 협동연구기관 : OOOO	0

13.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0

가.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0

1) 학생인건비 현황	0

2)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0

14. 전문가 초청활용 및 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0

가. 전문가 초청 활용	0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0

다. 연구원의 국외출장	0

15.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	0

16. 연구추진계획	0

17. 위탁 연구현황	0

가. 위탁 연구내용	0

1) 목표 및 필요성	0

2) 연구내용	0

나. 위탁연구책임자	0

1) 인적사항	0

다. 연구원의 국외출장	0

18. 참여기업 현황	0

가. 기업 현황	0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0

19.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0

가. 연구사례의 조사	0

1) 외국의 경우	0

2) 국내의 경우	0

3)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0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0

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표	0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사항 및 기술수준 분석	0

3) 기존 공정방법, 기술 사례조사 분석	0

4) 주요 관련기술 검토	0

다.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0

1) 관련 기술의 특허내용과 차이점 비교	0

2) 관련 기술도입 내용과 차이점 비교	0

라. 원재료에 대한 검토 분석	0

1) 원재료의 국내‧외 수급현황 및 전망	0

2) 원재료에 관련된 국내‧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0

마. 산업계 현황	0

20. 참고사항	0

21.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0

가.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0

2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0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0

나.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0

23. 참고문헌	0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소관 사업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핵심용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연구개발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 (약어는 full name 표기) 예) SIP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연구개발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국내․외 연구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연구개발 수준, 유사 연구 사례 및 동향 ○ 연구개발 대상이 기술이나 제품일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 시장 현황 및 예측, 주요 관련 업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연구 인프라 수준, 기술개발 수준 등에 대해 국내․외 시장을 비교하여 서술 - 주요국가의 시장규모, 시장 선도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등을 서술

현재 연구개발의 수준 및 동향

국내․외 현황 및 전망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

연구개발 최종목표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개발 연차별(단계별) 목표

작성요령(제출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연차(단계)	연구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 (1단계)
2차년도 (OO단계)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 및 단계별로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

* 세부과제별로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 중 몇 %)를 기재

* 연도별 성과목표(특허, 논문 등) 계획을 세부연구목표에 제시하고 가중치를 20% 이상으로 기재

◦ 세부과제별 및 연차별로작성

연 도	세부 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2차년도(20 )	◦
	◦
최 종 평 가	◦
	◦

※ 연도별 세부목표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성과지표 :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성과

- 측정방법 : 성과물의 명칭 및 성과지표의 달성 수준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안

- 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 가중치 :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총 합계를 100%로 설정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예)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업계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주 관 연 구 기 관								협동(공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예)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예)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예)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주요 연구실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개발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원 편성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

연구원 편성표 총괄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연구참여진(연구조직)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실적 기술 -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과학기술인등록번호, e-Mail, 핸드폰,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개인주소 - 학력사항 : 재적기간, 학교명, 전공명, 지도교수명, 학위 - 경력 : 재적기간, 기관명, 직위(직명) - 수상경력 :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기간, 학(협)회명, 직책 - 대표 논문/특허실적(생애업적) : 논문/특허명, 게재지(권, 쪽), 게재연도(등록연도), 역할, IF - 최근 5년간 연구업적 : 논문/특허명, 게재지(권, 쪽), 게재연도(등록연도), 역할, IF - 최근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성명, 연구자번호, 연구과제명,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유형, 참여시작일~종료일, 참여기간, 참여율,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 성명, 연구자번호, 연구과제명, 부처명/사업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유형, 참여시작일~종료일, 참여기간, 참여율,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필요시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인적사항 기술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H.P : )
			(E-mail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4) 주요연구업적(대표적 업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구 제목	주요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개발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나)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 청 연구개발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세부과제명	성명	구분*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전공 및 학위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 구분 : 주관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책임자 (협약) / 위탁연구책임자 (비협약 ) / 참여기업책임자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용도’란에는 활용필요 시작 연도 및 전기간 기재

연구시설․장비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상태	비 고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

연구개발비 총괄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단위 : 천원)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주관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협동(공동)기관	합계	비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비목별 연구개발비 상세 소요명세서 기재

주관연구기관 : OOOO

직접비

인건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다른 과제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학생인건비

과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급여	성명 (과학기술인번호)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연구장비․재료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3천만원 이상여부
							해당/-
합 계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3천만원 이상여부
							해당/-
합 계

(다)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식대	※ 야근및 특근에 한하여 인정
회의비
합 계

연구수당 : 인건비 × (     )% =          원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원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합 계

협동연구기관 : OOOO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 (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 (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 (C)	계 (D = A-B+C)
금액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관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전문가 초청활용 및 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가. 전문가 초청 활용

세부과제명	성 명	국명	소속및 직 위	전공및 학 위	초청활용기간	소요경비 (천 원)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세부과제명	성 명	소속및 직 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소요경비 (천 원)	비고

다. 연구원의 국외출장

세부과제명	성 명	소속및 직 위	출장기관	출장기간	소요경비 (천 원)	비고

주요연구 기자재 및 시설(3천만원 이상 장비)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세부과제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연구추진계획

※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연구내용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당해년도 추진계획

세부 과제명	연구 내용		책임자	추 진 일 정 (1차년도)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8	9	10	11	12	1	2	3	4	5	6	7
1. ***	1.1 ***	1.1.1 ***	홍길동														구체적 결과물
		1.1.2 ***
		1.1.3 ***
	1.2 ***	1.2.1 ***	임꺽정														구체적 결과물
		1.2.2 ***
		1.2.3 ***
	1.3 ***	1.3.1 ***	홍길동														구체적 결과물
		1.3.2 ***
		1.3.3 ***
사업진도(%)
연구개발비(천원)

2차년도 추진계획

세부 과제명	연구 책임자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체적 결과물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 다년도 협약시 연도별 작성

위탁 연구현황

가. 위탁 연구내용

1) 목표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H.P: )
			(E-mail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기술현황 분석보고서

※ 아래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을 다소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연구사례의 조사

※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 사례를 문헌 및 기타 자료로부터 조사하여 다음 사항에 걸쳐 기술

1) 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3)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나.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1)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표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사항 및 기술수준 분석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다)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새로운 기술

3) 기존 공정방법, 기술 사례조사 분석

(가) 기술적인 평가：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나) 경제적인 평가：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4) 주요 관련기술의 검토

※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에 관련된 제반기술의 국내현황을 조사 기술

다.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 생산에 응용할 때 기존 특허 및 기술도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1) 관련기술의 특허내용과 차이점 비교

2) 관련기술도입 내용과 차이점 비교

라. 원재료에 대한 검토 분석

※ 본 연구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수급현황, 규모를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 분석

1) 원재료의 국내ㆍ외 수급현황 (생산, 수요, 수출입량 등) 및 그 전망

2) 원재료에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의 현황분석 및 전망

마. 산업계 현황

※ 연구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이 속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국내ㆍ외 현황을 다음 사항에 걸쳐 조사 기술

1) 제품의 발전주기 (Product life cycle)로 볼 때

(가) 생산하려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현재 어느 상태에 있으며

(나) 생산 또는 수출을 시작할 때에 동 제품이 선진국에서는 어느상태에 있을 것인지 각각 아래의 커브위에 (1), (2)로 표기함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포화기	쇠퇴기

2)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백만＄	(20 년) 백만＄
한국시장규모	백만원	(20 년) 백만원

3) 세계시장의 성격 (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 (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는?

5개사 이상 ⃞

회사：           (국명：       )외

5개사 미만 ⃞

참고사항

가. 본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은?(국내：3인 정도,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2인정도)

나. 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2개 정도)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보안등급 분류
결정 사유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참고문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주관책임자)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관(책임자1)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관(책임자2)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주관연구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1. 본인은 전담부처 또는 기관이 주관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확인,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사업부처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 실적·계획서

접 수 번 호								과 제 번 호
① 사 업 명
② 과 제 구 분		(총괄, 세부, 단위)				③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③-1 현업화대상 여부					현업화( ), 비현업화( )
						③-2 보안과제 여부					보안과제( ), 일반과제( )
④ 과 제 명		국문
		영문
⑤ 주관연구기관
⑥-1 협동연구기관
⑥-2 위탁연구기관
⑦ 연구책임자		소속및부서명			성 명		직위			연락처				전 화
														FAX
							전공
														E-mail
⑧ 참여 (또는 신청) 기업	기업체명	(⑨기업유형： ) 대표자(성명) :
	주 소	본사： (전화번호： ) 공장： (전화번호： )
	실무연락 책 임 자	소속： 성 명 : 직위： 전화번호 : E-mail： F A X :
국제협력연구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연 구 연 차		연구기간		⑩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총 참 여 연구원수
				정부		민간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 . .)																명/년
2차년도( . . .)																명/년
3차년도( . . .)																명/년
4차년도( . . .)																명/년
5차년도( . . .)																명/년
합 계
20 년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연차실적계획서 10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민안전처장관 귀 하

※ 작성방법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하게 하되 ⑩연구개발비는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충당재원으로서, 당초「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제출이후의 연구개발비를 연도별로 기재함. 단, 해당년도 연구개발비의 경우 음영처리하여 구분함.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번호	* 소관 사업단에서 기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핵심용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Ⅰ. 실 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은 전년도에 기 제출한「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함

가. 해당년도 연구개발 목표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다. 평가의 착안점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 중 몇 %)를 기재함

○ 연도별 성과목표(특허, 논문 등) 계획을 세부연구목표에 제시하고 가중치를 20% 이상으로 기재함

※ 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와 연구기관이 선정평가시 제시･발표한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 설정

○ 세부과제별로 작성

연 도	세부 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20 )	◦
	◦
계		100%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연구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란에 기술함

연 구 내 용	연 구 결 과

※ 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와 연구기관이 선정평가시 제시･발표한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 설정

4.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5. 연구개발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술실시계약명	최초기술실시 계약연도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 사업화 형태 : 연구책임자 창업,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창업지원,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기타 기술이전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과제 목적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 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개발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6.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7.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주)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8.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문제점 또는 원인	개선방향 또는 대책

9. 중요 연구변경 사항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10. 기타 건의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

가. 해당년도 목표 및 내용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나. 과제별 연구개발 목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예시)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다.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3. 연구추진내용

세부 과제명	연구 내용		책임자	추 진 일 정 (1차년도)												연구비 (천원)	예상 결과물
				8	9	10	11	12	1	2	3	4	5	6	7
1. ***	1.1 ***	1.1.1 ***	홍길동														구체적 결과물
		1.1.2 ***
		1.1.3 ***
	1.2 ***	1.2.1 ***	임꺽정														구체적 결과물
		1.2.2 ***
		1.2.3 ***
	1.3 ***	1.3.1 ***	홍길동														구체적 결과물
		1.3.2 ***
		1.3.3 ***
사업진도(%)
연구개발비(천원)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 세부과제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 %)를 기재함

○ 연도별 성과목표(특허, 논문 등) 계획을 세부연구목표에 제시하고 가중치를 20% 이상으로 기재함

※ 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와 연구기관이 선정평가시 제시･발표한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 설정

○ 세부과제별로 작성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 )	◦
	◦
계		100%

5. 참여연구원 현황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분				기관수			인원수				총인원 수
산업계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주 관 연 구 기 관								협동(공동) 연 구 기 관							위 탁 연 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주관연구책임자 (○○○)외○명								협동(공동)연구책임자 (○○○)외○명							위탁연구책임자 (○○○)외○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원급 ○명 기타 ○명
소 요 연 구 비								소 요 연 구 비							소 요 연 구 비

6.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7.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총괄표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20 . . .)	2차년도 (20 . . .)	3차년도 (20 . . .)	․․․	합계	비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총액

(2)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ㅇ 대상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관 : 대상 / 비대상

(단위 : 천원)

과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급여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단위：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연구추진형태가 단위과제로 추진되고 공통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연구기관별)로 소요연구개발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원

(가) 인건비

(해당 연구사업에서 지급되지 않는 연구원도 연구수행지원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단위 : 천원)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다른 과제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

과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급여	성명 (과학기술인번호)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3천만원 이상여부
							해당/-
합 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PC, 노트북, 프린터 등) 집행 불가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3천만원 이상여부
							해당/-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라)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 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등
식대	※ 야근및 특근에 한하여 인정
회의비
합 계

① 해외출장 계획

∙현황 (총괄)

세부과제명	성 명	소속 및 직 위	소요경비 (천 원)	비고

∙국외출장계획 (건별로 작성)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방문기관
출장 기간	8박 9일 (8월)
출장 내용
출장 비용 (경비세부산출내역)	교육비, 경비, 교통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기대효과	※ 해당 출장을 통해 본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② 국외전문가 활용 계획

* 국외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해외훈련 계획

∙현황 (총괄)

세부과제명	성 명	소속 및 직 위	소요경비 (천 원)	비고

∙해외훈련 계획 (건별로 작성)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방문기관
출장 기간	8박 9일 (8월)
출장 내용
출장 비용 (경비세부산출내역)	교육비, 경비, 교통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기대효과	※ 해당 출장을 통해 본 연구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해외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바)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① 위탁 연구내용

㉮ 목표 및 필요성

㉯ 연구 내용

② 위탁연구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H.P: )
			(E-mail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③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 [7.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서식과 같이 작성

(2)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합 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성과계획서

사업명 :

과제명 :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성과 내용	성과계획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차 년도	합계
1.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건)	1-1. 특허 등록 건수
	1-2. 특허 출원 건수
2.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건)	2-1. SCI급 논문 건수
	2-2. 등재(후보)지 논문 건수
	2-3. 기타 논문 건수
3. 소프트웨어 등록 실적 (건)	3.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
4. 기술공개 및 이전 실적 (건)	4-1 기술 이전 협약실시 건수
	4-2. 기술 공개 설명회 개최 건수
5. 정책활용 실적 (건)	5-1. 법제도 제․개정(안) 건수
	5-2. 정책반영 건수
6.공공서비스 적용 실적 (건)	6-1.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 건수
	6-2. 재해정보 DB 구축 건수
7. 시제품 개발 실적 (건)	7. 시제품 개발 건수

※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 세부지표 정의

성과지표		세부지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건)		특허등록
		특허출원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건)		SCI급 논문	SCI / SCIE
		등재(후보)지	국외전문학술지(SCI급 제외)
			국내전문학술지(SCI급 제외)
		기타논문	국외기타논문집(비등재지)
			국내기타논문집(비등재지)
			국외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집
소프트웨어등록 건수(건)		프로그램 등록
기술공개 및 이전 건수(건)		기술이전
		기술공개
정책활용 실적(건)	법·제도(안)	법·제도(안) 신설 건수
	정책반영	정부정책 실시 건수
		우수기술 후속 사업 실시 건수
		기획연구 결과의 R&D 과제 반영 건수
		기획연구 실시 건수
		공공교육 실시 건수(교육연구원 운영 프로그램,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좌 등)
공공서비스 적용 건수(건)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 건수
		재난정보 D/B 구축건수
시제품 개발 건수(건)		시제품 개발 건수(목표성능 달성 인증 필요)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6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국민안전처와 주관연구기관의 장)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국민안전처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 연구기관  ㉣ :

○ 협동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참여기업 대표  ㉥ :

※ (작성시 삭제) 협약서 작성시 ㉠ ~ ㉥은 해당 기관명 등을 직접 기재

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과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과 ㉢은「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 ㉢은 총 연구개발비 5억 이상 과제의 연구진 구성 시 인문학 전공자(부전공 포함)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0억 이상의 과제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은 인문학 전공 연구인력 현황을 작성 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은 ㉡에게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진도관리 등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이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협동(공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붙임 2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협약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은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금융기관에 ㉡의 명의의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또는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연구개발비를 총괄하되, 처리규정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있어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 ㉢은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처리규정 제28조의 연구개발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은 ㉡과 ㉢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와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30일전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별 연구기간의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해당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구개발 종료 전까지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은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협동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경우, 연구계획서와 연구기관이 선정평가시 발표한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 및 ㉢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43조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은 연구개발 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년도․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6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보고서 초록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은 ㉡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은 처리규정 제48조에 의한 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지원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장관은 ㉡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은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은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4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의 소유로 한다.

② ㉠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등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9.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2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과 ㉢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자료 제출 등) ㉡과 ㉢은 ㉠ 또는 ㉠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 ㉢,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처리규정 제62조에 따라 ㉠은 ㉡, ㉢,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기) 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각호에 해당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처리규정 제62조제9항을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 ㉡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은 지체없이 ㉠에게 환불하거나 ㉠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붙임 1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처리규정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민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 및 ㉢은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4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과 ㉢을 거쳐야 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에서 심의･의결된 부가조건을 기재한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협동 연구기관의 장㉣	직 인
협동 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 대표㉥	직 인

붙임：1.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사용)

2.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 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5. 주관연구기관 성과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용)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7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국민안전처와 사업단)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사업단장)

㉡：(사업단이 속하는 기관의 장)

○ 사업단장  ㉢：소속               직급(위)                성명

※ (작성시 삭제) 협약서 작성시 ㉠ ~ ㉥은 해당 기관명 등을 직접 기재

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과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2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은 ㉡에게 각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년    월     일            천원

② ㉡은 정부출연금을 제1항에 준하여 별첨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비 산정ㆍ사용 및 정산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협약 등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관리자는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융기관에 ㉡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의 명의의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또는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있어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 보고) ㉡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3월 31일까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은 처리규정 제42조에 따라 별첨 1의 과제에 대한 연차실적ㆍ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진도평가,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의 자체의견을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보고) ㉡은 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별첨 1의 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을 종합하여 매년 매년 3월 말까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계약 결과보고) ㉡은 처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보고) ① ㉡은 처리규정 제48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 처리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년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 별첨 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의 요청에 대하여 ㉠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 별첨 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사업 협약일로부터 2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중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자.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차.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의 요청에 대하여 ㉠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즉시 ㉠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은 별첨 1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9조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과 ㉢은 ㉠ 또는 ㉠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과 ㉢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 1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연구수행관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은 지체없이 ㉠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과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실무위원회 포함)에서 심의･의결된 부가조건을 기재한다.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	직 인
사업단이 속하는 기관의 장㉡	직 인
사업단장㉢	인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3.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별첨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과제)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담금	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사업단이 속하는 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 연구기관   ㉣ :

○ 협동연구책임자  ㉤ : 소속       직급(위)             성명

○ 참여기업 대표   ㉥ :

※ (작성시 삭제) 협약서 작성시 ㉠ ~ ㉥은 해당 기관명 등을 직접 기재

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과 ㉡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 ㉡과 ㉢은「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 ㉢은 총 연구개발비 5억 이상 과제의 연구진 구성 시 인문학 전공자(부전공 포함)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0억 이상의 과제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은 인문학 전공 연구인력 현황을 작성 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은 ㉡에게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을 일시불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과제의 진도관리 등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이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협동(공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붙임 2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협약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은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부담금 확약서 및 부담금 지급 확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의 제출이 있을 때 까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은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금융기관에 ㉡의 명의의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동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 또는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연구개발비를 총괄하되, 처리규정의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있어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 ㉢은 협약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처리규정 제28조의 연구개발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은 ㉡과 ㉢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와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30일전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별 연구기간의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해당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구개발 종료 전까지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은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협동연구기관별 사용실적보고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장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경우, 연구계획서와 연구기관이 선정평가시 발표한 연구개발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 및 ㉢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43조 및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은 연구개발 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 ㉡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6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보고서 배포결과, 보고서 초록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은 ㉡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성과의 보고 또는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평가(이하 “추적평가”)할 수 있다.

⑦ 사업단장은 제6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그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은 처리규정 제48조에 의한 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지원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장관은 ㉡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은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은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4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이체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의 소유로 한다.

② ㉠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등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 인정하는 경우

9.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를 명하고,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2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과 ㉢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범위변경(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은 ㉡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자료 제출 등) ㉡과 ㉢은 ㉠ 또는 ㉠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 ㉢,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 ㉢,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관에게 각호에 해당되는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처리규정 제62조제9항을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준수사항) ① ㉡은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 ㉡은 지체없이 ㉠에게 환불하거나 ㉠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붙임 1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년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년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년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처리규정 제61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민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 및 ㉢은 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4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은 “협동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과 ㉢을 거쳐야 한다.

제2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 ㉡,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부가조건)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실무위원회 포함)에서 심의･의결된 부가조건을 기재한다.

년    월   일

사업단이 속하는 기관의 장㉠	직 인
사업단장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붙임：1.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사용)

2.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3. 협동/위탁 연구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 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5. 주관연구기관 성과계획서 1부(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용)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9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연구장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연구개발비 변경시)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연구개발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붙임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

* 연구기관 변경 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연구기관 변경 신청 시 변경 전 연구기관에서 해당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가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에 대해 양기관 간 합의하고, 이를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보고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작성․제출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8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 변경 전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이전 소속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활용 또는 이전 대상 연구장비                               (단위: 천원)

번호	연구장비명	취득일	취득가액	활용장소	비고

* 활용장소는 연구장비가 위치할 기관명/연구실을 기재함

*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비고’란에 금액, 충당방법 등에 대해 기재함

□ 연구장비 활용 또는 이전 필요성 :

□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의 활용 및 소유권 관련 합의내용 :

상기와 같이 연구장비의 활용 및 이전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인 )

변경 전 연구기관장 :                   (직인)

변경 후 연구기관장 :                   (직인)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0호서식]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구성비(%)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 해 년 도 연구개발비 (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 이외의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계	( )
당 해 년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년 월 )
참 여 기 업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직인) 국 민 안 전 처 장 관 귀하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 ) ( )	( ) ( )	( ) ( )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 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간접비
합 계		( )	( )	( )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 사유란에는 비목별 증감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 연구추진이 중과제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ㆍ단위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인]

○ 연 구 기 간 :

(단위：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 ) ( )	( ) ( )	( ) ( )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 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간접비
합 계		( )	( )	( )

주)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고, 위탁연구개발비가 있을 경우, 해당비목별로 위와 같은 양식에 의거 작성 첨부함

2. 증감 사유란에는 비목별 증감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붙임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금액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1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 ) ( )	( ) ( )	( ) ( )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 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간접비
합 계		( )	( )	( )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2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현물)	원 ( 원)
해당연도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 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귀 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3호서식]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연구보고서는 [190 (가로) × 260 ㎜(세로)] 규격으로 작성하고 인쇄 편집시에는 여유공백이 있어야 하므로 A4 용지에 출력할 것

2. 제본：좌철

3. 용지

1) 표지 250g/m  양면 아트지

2) 내용 100g/m  미색 모조지

4. 인쇄방법

1) 표지：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하고, 필요에 따라서 칼라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국문요약

5. 영문요약

6. 차  례

7. 그림차례

8. 표차례

9. 본  문

10. 참고문헌

1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2. 뒷면지

「연구보고서 관리번호 등재요령」

1. 보고서 관리번호의 표기

① 보고서 표지 측면 상단 표기 방법

사업단의 구분 - 과제성립년도 - 보고서 일련번호

② 서지양식 표기 방법 (출판물 고유번호)

( 미 정 ) - 사업단 구분 - 과제성립년도 - 보고서 일련번호

예  시

2010년에 성립된 자연재해사업단 연구보고서로서 일련번호가 01번인 경우

① <책등에 표시>

자 연 재 해 2010 │ 01	(사업단의 구분) (과제성립년도) (보고서 일련번호)

② <서지자료의 보고서 관리번호>

(국문 표기)

(미 정) - 자연 - 2010 - 01

(자연재해사업단 연구보고서)

(영문 표기)

(미 정) - NH - 2010 - 01

(Natural Hazard Mitigation Research)

2. 내지

(가) 전체문단모양

-용지종류 : 연구보고서는 [190 (가로) × 260 ㎜(세로)] 규격으로 작성하고 인쇄 편집시에는 여유공백이 있어야 되므로 A4에 출력할 것

-용지방향 : 좁게

-용지여백 : 위쪽 35 ㎜, 머리말 12.7 ㎜, 왼쪽 35 ㎜,

오른쪽 35 ㎜, 제본 0 ㎜, 아래쪽 35 ㎜, 꼬리말 12.7 ㎜

(나) ‘장’의 경우에는 ‘장’과 제목 사이를 두칸(한글 1자)을 뛴다.

보기

제∨1∨장∨∨서론

(다) 표제목, 그림제목, 수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항 목	보 기	비 고
표제목	표ˇ2.1ˇˇ	제2장의 첫 번째 표 (가운데정렬, 표의 상단)
그림제목	그림ˇ2.1ˇˇ	제2장의 첫 번째 그림 (가운데정렬, 그림의 하단)
수식번호	(2.1)	제2장의 첫 번째 수식 (오른쪽정렬, 수식의 오른쪽)

(라) 표의 경우 외곽선은 진하게, 구분되는 항목은 2점 괘선을 사용하고, 용지여백외의 부분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마) 쪽번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차례”에서 “표 차례”까지는 로마자소문자에 줄표를 넣을 것.

보기

- ⅰ -

- “본문”에서 “REPORT DOCUMENTATION PAGE”까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줄표를 넣을 것.

보기

- 1 -

(바) 각 항목의 종류에 따른 문단과 글씨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 의 항 목	왼쪽 여백 (p)	오른쪽여백 (p)	줄간격 (％)	정렬 방식	문단 위 (p)	문단 아래 (p)	글꼴	크기 (p)	글자 속성	장평 (％)
본 문	0	0	180	양쪽 혼합	0	0	휴먼명조	11	-	100
장	0	0	180	가운데	0	0	HY헤드라인M	18	-	100
1.1	0	0	180	양쪽 혼합	20	0	HY헤드라인M	14	-	100
1.1.1	0	0	180	양쪽 혼합	15	0	HY헤드라인M	12	-	100
가.	8	0	180	양쪽 혼합	12	0	HY헤드라인M	11	-	100
1)	15	0	180	양쪽 혼합	10	0	휴먼명조	12	진하게	100
(1)	20	0	180	양쪽 혼합	7	0	휴먼명조	11	-	100
표제목 그림제목	0	0	180	가운데	0	0	HY중고딕	11	진하게	100
쪽번호	0	0	180	가운데	0	0	휴먼명조	11	-	100

3. 인용 및 참고문헌

(1) 인용은 자신의 원고에 보충적 요소로서 타인의 저작에 필요한 원고를 보충시키는 것으로 본지 ‘참고문헌’란에 출처와 한계를 밝혀야 한다.

(2)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원고의 끝부분에 명기하되 그 순서는 (3)에 따른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하는 내용의 끝부분에 저자와 연도를 적는다.

(3) 양식

저자, “제목” or 도서명, 발행처(출판사), 권, 호, 수록면 (pp.xx～xx), 발행년도.(마침표)

보기

구조물의 동적특성에…다 (Graig, 1981).

(4) 참고문헌은 한글, 영문, 일어 순으로 그 출처를 밝힌다.

보기

- 한글 : 자모순

- 영문 : 알파벳

- 일어 : カタカナ순, ひらがな순

(5) 단행본, 논문 구분없이 섞어서 기술한다.

- 단행본은 이태릭체로, 논문은 인용부호(“”)속으로

보기

U.S. Bureau of Reclamation, Design of Small Dams, pp.67～71, 1973.

Yen, B.C., W. H. Tang and M. L. Mays, "Designing Storm Sewers Using the Rational Method", Water & Sewer Works, 121(10);121(11), pp.92～95, 1974.

4. 인쇄제작 사양

가. 규  격 : 가로 19 cm × 세로 26 cm

나. 제  본 : 좌 무선철

다. 용  지 : 표지-250g/m2 미색코팅아트지 또는 하드커버

내지-100g/m2이상 미색모조지

라. 색  상 : 표지의 색상은 간행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업단 별로 구분하며, 매년 변경할 수 있다.

보기

자연재해(C29 Y46), 안전관리(C42 M10), 재난안전(C25 M39), 차세대(C6 M48 Y28), 백두산(C22 M31 Y56)

마. 인  쇄 : 표지-옵셋 인쇄, 내지-마스터 인쇄

바. 발행부수 : 각 과제별 발간계획에 따른다.

「연구보고서 작성요령」

1.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초록

4. 국문요약

5. 영문요약

6. 차  례

7. 그림차례

8. 표 차례

9. 본  문

10. 참고문헌

1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2. 뒷면지

1. 표지

2. 제출문

제  출  문

(휴먼명조16p)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휴먼명조 12p)

본 보고서를 “설계․공사감리업무지침 및 표준계약서 작성”의 (연차 ․ 단계 ․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휴먼명조 11p)

20   .   .   .

핵심주관기관 : 가나건설(주)

대표이사   김 가 나

세부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총 장      김 한 국

세부연구기관 : 다라건설(주)

대표이사   김 다 라

(휴먼명조 11p)

■ 핵 심 연 구 책 임 자 / 수석연구원  ◦◦◦            담  당  업  무

(고딕 10p)          (휴먼명조 10.5p)                 (휴먼명조 10p)

■ 세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선임연구원   ◦◦◦                       ″

(고딕 10p)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 세부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선임연구원   ◦◦◦                       ″

(고딕 10p)         / 연  구  원   ◦◦◦                      ″

/ 연  구  원   ◦◦◦                       ″

3. 보고서초록

과제관리 번 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중과제명	중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 (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핵심단어								보고서 면 수
연구목적 ○ 연구내용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3.5 cm 4.77 cm 3.5 cm
	요 약 문 (HY헤드라인M Bold 20p, 장평 100%) Ⅰ. 연구제목 (HY헤드라인M 12p, 장평100%) 홍수로 인한 교량하부구조의 손상평가에 관한 기초연구 (휴먼명조 11p, 장평100%) Ⅱ. 연구목적 1. 휴먼명조 11p, 장평 100%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풍수해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4조원 이상의 사회적 피해와 복구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Ⅲ. 연구내용 1. 휴먼명조 11p, 장평100% 가. 휴먼명조 11p, 장평100% 나. 다. 2. 가. 나. 다. 3. 4. Ⅳ. 주요 연구개발성과 1. 2. 3.

4. 국문요약

21 cm

29.7 cm

20.16cm

4.77cm

14 cm

	SUMMARY (견명조 Bold 22p, 자간100%) Ⅰ. Title (견명조 Bold 13p, 장평100%)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egrity Assessment of Bridge Substructure Against Floods (휴먼명조 11p, 장평100%) Ⅱ. Objectives 1. (휴먼명조 Bold 12p, 장평100%) A Fundamental Study on the Integrity Assessment of Bridge Substructure Against Floods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Ⅲ. Contents 1. 1) (휴먼명조 11p, 장평100%) 2) 3) 2. 1) 2) 3) 3. 4. Ⅳ. Conclusions 1. 2. 3.

3.5 cm

3.5 cm

5. 영문요약

29.7 cm

4.77 cm

20.16 cm

4.77 cm

14 cm

21 cm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 100%) 제 1 장 서 론 (HY헤드라인M 13p, 장평100%) 1 1.1 연구의 필요성 (휴먼명조 12p, 장평100%) 1 1.2 연구목적 3 1.3 연구범위 3 제 2 장 세굴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과 교량 하부구조 관리 실태 5 2.1 세굴로 인한 외국의 교량피해 현황 5 2.2 세굴로 인한 국내의 교량피해 현황 7 2.3 국내의 교량 하부구조 상태 및 관리실태 10 2.3.1 교량 하부구조 상태평가 기준 10 2.3.2 교량 하부구조 상태 및 관리실태 12 그림차례 (HY헤드라인M 12p, 장평100%) ⅸ 표차례(-사파이어M 12p, 장평100%) ⅻⅰ
- ⅰ - 4.77cm

4.77 cm

3.5 cm

3.5 cm

6. 차 례

29.7cm

21 cm

20.16cm

14cm

	그 림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그림 2.1 최근 10년간 일평균강우량 현황 (휴먼명조 12p, 장평100%) 18 그림 2.2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 19 그림 2.3 경기도 지역에서의 교량피해 현황 21 그림 2.4 교대와 교각 구체의 상태등급 27 그림 2.5 교대와 교각 기초의 상태등급 28 그림 3.1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원인 31 그림 3.2 원형교각의 세굴피해 개념도 33 그림 3.3 교각의 하천 흐름과 침식 개념도 33 그림 3.4 카테고리 스코어 47 그림 3.5 아이템 범위 47
- ⅸ - 4.77 cm

3.5 cm

3.5 cm

7. 그림차례

20.16 cm

29.7  cm

21 cm

4.77 cm

14 cm

3.5 cm 4.77 cm
	표 차 례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표 1.1 교각의 국부세굴심 예측식 (휴먼명조 12p, 장평100%) 7 표 2.1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원인 15 표 2.2 일본에서의 교량피해 원인 16 표 2.3 일본에서의 교량기초 보수․보강 원인 16 표 2.4 우리나라에서의 홍수로 인한 교량피해 현황 20 표 2.5 교각 구체의 상태등급 25 표 2.6 기초의 상태등급 25
- ⅺ -

3.5 cm

8. 표차례

20.16cm

29.7cm

21 cm

4.77 cm

14 cm

표. 1.3  진동측정 및 분석장비 제원 (HY중고딕 Bold 11p, 장평100%)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수량	사양
가사 제품	가
나사 제품	나
다사 제품	다

그림 4.5  탄성가속도응답스펙트럼 (HY중고딕 Bold 11p, 장평100%)

-  88 -

3.5 cm

3.5 cm

9. 본문

20.16 cm

29.7 cm

4.77 cm

4.77cm

14 cm

21 cm

	참 고 문 헌 (HY헤드라인M 20p, 장평100%) 고광석, 김광수, □97해수범람피해□, 백중사리관련 세미나자료,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pp.121-133, 1998 (휴먼명조 11p, 장평100%) 백운섭, 동해안지진해일보고, 한국중앙기상대관측국통계과, No.69, p.100, 1983 (휴먼명조 11p, 장평100%) 추교승, 한국연안에서 發生한 폭풍․지진해일현상에 대하여, 교통부수로국, p.100, 1987 (휴먼명조 11p, 장평100%) Abe, K., □Size of great earthquakes of 1837-1974 inferred from tsunami data□, J. Geophy. Vol.84, pp.1561-1568, 1979 (휴먼명조 11p, 장평100%) Hampton, M. A., □The role of subaqueous debris flow in generating turbidity currents□, J. Sedimentary Petrology, 42, pp.775-793, 1972 (휴먼명조 11p, 장평100%) Yeh, H., Liu, P. F., Synolakis, C., Long-wave runup models, World scientific, p.100, 1995 (휴먼명조 11p, 장평100%) 高安秀樹, フラクタル, 朝倉書店, p.100, 1986 (휴먼명조 11p, 장평100%) 今村明恒, □日本津波史□, 海洋の科學 第2卷, pp.74-80, 1942 (휴먼명조 11p, 장평100%) 今村文彦, □津波監視システムの現狀と廣域ネットワークの提案□, 自然災害科學, Vol.16, No.2, pp.143-151,1997 (휴먼명조 11p, 장평100%)
- 101 -

4.77 cm

10. 참고문헌

20.16 cm

29.7 cm

3.5 cm

3.5 cm

4.77 cm

14cm

21 cm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4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기술분야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개발성과활용 (해당항목에 “○” 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		3. 후속연구 추진( )		4. 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	6. 기타목적 활용(교육, 연구)( )		7. 활용중단 (미활용)( )		8. 기타( )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1부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기관장： (직인) 국민안전처장관 귀하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개발성과(연구종료시점까지)

가. 논문게재 현황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출원․등록현황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술실시계약명	최초기술실시 계약연도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개발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2. 연구개발 성과 활용현황 (해당항목에(∨)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	6. 기타목적활용(교육,연구) ( )	7. 활용중단(미활용)( )	8. 기타( )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가. 해당년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이후 활용계획(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기대효과

-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백만원), 원가절감(단위:백만원,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백만원,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백만원,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명), 투자유치실적(단위:백만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연구개발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ㆍ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붙임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산업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중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 제 명
사 업 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책임자 1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2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 - )

■ 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개요]

<기술적 특징>

(1)

(2)

(3)

[용도ㆍ이용분야]

(1)

(2)

(3)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기술과 관련한)

권리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단계	일 자	등록번호

* ‘권리유형’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선택하여 기재

* ‘출원단계’란에는 출원, 공개, 등록 등을 선택하여 기재

■ 기술이전 조건

이전형태	□ 유상 □무상	최저기술료	천원
이전방식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의결정 □ 기타( )
이전 소요기간	년 개월	실용화예상시기	년도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시 선행요건：기술이전을 위한 사전준비사항(필수 설비 및 장비, 전문가 확보 등)을 기술

* 실용화예상시기：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최초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재

■ 기술의 개발단계 및 수준

[기술의 완성도]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 탐색연구단계：특정용도를 위해 필요한 신 지식을 얻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② 응용연구단계：기술적 가능성의 실증, 잠재적 실용화 가능성의 입증 등 실험실적 확인 단계
	③ 개발연구단계：Prototype의 제작, Pilot Plant Test 등을 행하는 단계
	④ 기업화 준비단계：기업화에 필요한 양산화 기술 및 주변기술까지도 확보하는 단계
	⑤ 상품화 완료단계

[기술의 수명주기]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개념 정립기：기술의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
	② 기술실험기：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적용 시작기: 최초의 기술개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④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개발국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단계
	⑤ 기술적용 성숙기: 선진국사이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어가는 단계
	⑥ 기술적용 쇠퇴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장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술발전 과정상의 기술수준]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기술의 모방단계：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복제, reverse Eng.
	② 외국기술의 소화ㆍ흡수단계：국내시장구조나 특성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ㆍ개량단계：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ㆍ발명단계：국내 최초로 개발

■ 본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

[기술개요]

기 술 명
개발단계	□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중 □ 연구개발 완료
기술개요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 제 명
사 업 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개발비	합계：( )백만원 정부：( )백만원 민간：( )백만원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연구개발 주요내용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5호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총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총 참 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명 외부： 명	연구개발비	정부： 만원 기업： 만원 계 ： 만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면수
핵심 용어	한 글
	영 문

※ 해당과제에 포함되는 세부(단위)과제가 있을 경우 과제명을 기입함.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6호서식]

보고서 배포결과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기 관 명		연구책임자	(인)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천원)	정 부
			기 업
단 계 구 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배 포 일 시(기간)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우편 번호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150-701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137-702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302-828
4. 국민안전처(자료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6층	121-719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7. 중앙소방학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8.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336-922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45(어은동)	305-806
10.해양경비안전교육원 (도서관)	3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550-230
11.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연구센터)	3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331	330-861
10.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각 1
※ 기관요청 및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7호서식]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배포제한 요청기간
배포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8호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성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성실과제 전문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회차	회차	……	회차	회차	합계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액의 ( )%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예시) 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및 처리규정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 * 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등 년 월 일

[붙임 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 료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붙임 2 : 서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 내역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내역사업명 기재

예) 재난발생 조기예측 및 경보시스템 기술개발, 자연재해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개발, 화재 예방을 위한 모델링 및 평가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9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사 업 명
③ 기술분야
④ 연구과제명						⑤ 연구책임자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 구 기 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개발비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합 계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개발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⑩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 (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⑪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⑫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지식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 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⑬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 목			연 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⑭ 학술회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 목			연 도			호	장 소		국 명
	⑮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연)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연)			매출 증대효과 (백만원/연)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연)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연)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연)			매출 증대효과 (백만원/연)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연)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주관부처			사 업 명				과 제 명			책 임 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중단 사유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성과관리담당자              (인)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0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성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서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 내역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내역사업명 기재

예) 재난발생 조기예측 및 경보시스템 기술개발, 자연재해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개발, 화재 예방을 위한 모델링 및 평가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개발성과활용명 : 연구개발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1호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성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 및 처리규정 제51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서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 내역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내역사업명 기재

예) 재난발생 조기예측 및 경보시스템 기술개발, 자연재해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개발, 화재 예방을 위한 모델링 및 평가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2호서식]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성과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문기관 납부액
	- 기타( )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및 처리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서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 내역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내역사업명 기재

예) 재난발생 조기예측 및 경보시스템 기술개발, 자연재해 위험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개발, 화재 예방을 위한 모델링 및 평가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2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심의결과 통보일시 : 3. 평가‧심의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