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통폐합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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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공학회 작성일 08-01-23 17:59본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일류 선진한국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과학기술부를 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부 폐지 및 교육과학기술부합병’의 안에 대하여 우리 한국해양공학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을 통하여 오늘날 과학기술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는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일류 선진한국 구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최종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는 물론 정치, 문화 등 국가 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중심의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투자‧집행‧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과학기술전담부처 위상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금번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 40년의 소중한 성과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500만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08. 1. 17. 한국해양공학회회장 및 이사 일동 |